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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이혼 위자료 <정보>

라구스 2016. 10. 10. 16:29



합의이혼 위자료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이혼 위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의이혼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을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학력,가족관계,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정도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잇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잇다면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불륜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참고할만한 몇가지 내용을 링크해보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어떻게 나뉠까?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4&cciNo=1&cnpClsNo=1


여기서는 질답도 가능한듯 하니 참고해보시길...






이것으로 합의이혼 위자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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